정책자금 신청 시 공통 적용되는 6가지 자격 항목

3조 8,050억 원

이 숫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무려 4조에 가까운 금액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다음 6개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되죠.

  • 창업기업지원자금(1조 8,660억 원)
  • 투융자복합금융 자금(1,800억 원)
  • 신시장 진출 자금(4,900억 원)
  • 신성장기반자금(9,400억 원)
  • 재도약 지원 자금(2,290억 원)
  •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 원)

이름만 봐도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지 대강
알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 자금은
어떤 명목이냐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공통사항을 먼저
확인하신 뒤
각 자금을 세부적으로
준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당연히 ‘중소기업’입니다.

정확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을 의미하죠.

특별히 살펴봐야 할 지점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과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①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에는
‘전략산업’ 기업과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이 있습니다.

전략산업 기업은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 산업, 지역 특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속한 기업을 의미하고요,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은
내연차 엔진부품 기업이
전기차 모터하우징 기업으로
사업을 바꾼 것처럼

분야나 업종을 바꾼 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업
을 말합니다.

②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한편, 지원이 불가능한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융자 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죠.

융자제외대상업종
오락용품제조업이나
부동산업, 주차장운영업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 범위가 꽤나 넓으므로
모두 소개해드릴 순 없으니,
혹시 자신의 업종이
융자제외대상업종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제한기업 역시
상당히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우량 기업, 부실기업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융자제외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융자 제한기업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융자가 가능한 기업인지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

기업당 융자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45억 원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 원입니다.

물론 45억 원을 모두
융자할 수 있단 뜻은 아니고요,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

돈을 빌릴 때는
역시 금리를 빼놓을 수 없죠.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의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하고,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설자금을 제외하면
분기별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데요.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 1인당 0.1%p(최대 2%p)

수출 성과 창출 기업
: 수출 성공의 경우 0.2%p,
수출 향상의 경우 0.4%p

이러한 금리 인하는
1년간 한시 적용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인하
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융자 방식

정책 자금의 융자 방식에는
직접 대출간접대출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신청·접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 대출해 주거나
금융회사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로
대출(간접대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융자 절차

융자 절차는
5단계로 구분됩니다.

→ [융자 신청·접수]
→ [기업평가]
→ [융자대상 결정]
→ [자금 대출]
→ [사후관리]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기업평가의 경우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
합니다.

접수 시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접수 시기!

2018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
를 받고 있습니다.

단, 연간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정책 자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정책 자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6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정책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은
TPI Insight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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