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직권 취소
최근 5년, 15,984건 발생(2020년 기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산업 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A기업부설연구소가
누릴 수 있었던
혜택 리스트입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기,
모든 것이 무산되었는데요.
새로 추가된 전담 요원의
수료였던 석사 학력을
정식 학위로 기재했기 때문이죠.
이는 인적 요건을 위반한
아주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도입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불명예스러운 소식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무려 15,894곳이
직권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취소 사유가 바로
A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인적/물적 요건 미달‘이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직권 취소 사유 Best 3
#1
인적, 물적 요건 미달
7,857건
#2
휴, 폐업
4,014건
#3
연구개발 활동 無
3,935건
+불법적 운영으로
확인되어 취소된 사례
88건
+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직권 취소
35건
해당 사업에 들어간
조세지출만 436억원이기에
아쉬움을 더합니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는
매달 인정 취소에 대한 공지가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실정인데요.
휴, 폐업으로 인한 취소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적, 물적 요건 미달,
연구활동 중단,
준수 사항 위반 등의 사유도
꾸준하게 발생 중입니다.
당장 2021년 3월 31일까지
청문 및 취소 예정인
대상처만 해도 175개사에 달하죠.
모두 인정요건 미달로
기준에 미흡한 사례입니다.
직권 취소 위기 유형 3가지
사전에 방지할 대책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통계나
사례는 이미 인정을 받은
연구소, 전담 부서가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입니다.
“학사 학위는 전담 요원이
불가능하다?” – X
A기업부설연구소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담 요원 1명에 대한
석사 수료를 정식 학위로
기록한 문제가 있었죠.
사실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요원은
석사 수료라면 그 이전 학위
즉, 학사학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의도가 있던, 그렇지 않았던
간단하게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특성화고 혹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고졸자도
4년의 연구경력이 있다면
전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연구소만
확충하면 문제없다?” –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부서의
조건이 독립된 연구공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고시스템 사이트에도
출입문이나 벽이 없는 등
불가능한 조건은 안내되어 있죠.
B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기자재부터 현판 재질,
문구까지 세세한 부분을
모두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를 거쳐
타 부서에 접근할 수 있거나,
다른 인원과 공동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새로 구축한 연구소 실사에서
취소 처분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모두 물적 요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 고의 여부를 떠나서
거짓 인증으로 판명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물론,
사소한 변동이 생겼을 때도
신고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예외적이지만 가능성 큰
기준 관련 리스크는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는
연구 실적, 현황에 따라
필요 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 X
C기업부설연구소는
처음 인정을 받았던 조건 그대로
어떠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초연구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탓이었죠.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인력을 전년도가 아닌,
2년 전 기준으로 작성
▶연구개발비 입력 오류
▶연구개발용 건물 수리에
들어간 지출액 누락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자본 지출 항목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셈이었는데요.
애초에 정보도 불확실했고,
필요 정보도 기업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결국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부서
첫 인정 후 사후관리와도
연결된 부분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토대로
세액 공제 사항을 점검하거나
경비 정리가 요구되지요.
빈틈없는 사후관리만이
정상 운영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매월 연구활동 데이터화
2) 매년 연구비용 정리, 문서화
3) 연구소/전담부서 시설 기자재,
4) 연구개발용 비용 정리
위 네 가지만 잘 지켰더라도
실수를 저지를 확률은
대폭 줄어듭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전략적 기준의 필요성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했더라도
매년 놓치는 부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막 제도를 활용해
인정을 받거나 준비하는
기업들은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만 주목하는 바람에
정작 유지, 사후관리를 실패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정리하여 실제 운영에도
적용하는 것.
쉽지만 놓치기 어려워
절대 가볍지 않은 대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소, 전담 부서 가이드라인,
TPI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