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법인세 0원?


기업부설연구소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연구에 투자한 금액(인건비, 연구비) X 2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즉 연구비가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죠.

심지어 연구비가 상당한 어떤 기업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아예 연구소를 통해 받는 세액 공제액으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업부설연구소의 상당한 세금 혜택으로 인해 연구소 설립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제조업체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품 개발에 매진하던 한 제조업체

TPI Insight는 2016년 8월 한 식품 제조업체 사업주를 만났습니다. 기업을 운영한지는 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기농’을 앞세워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직한 먹거리’로 많은 소비자층에서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업주는 유기농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연구에 많은 힘을 쏟고 있었죠.

사업주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끊임없는 연구였다고. 지금같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제품 개발 및 연구는 고객사가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큰 무기였죠.

규모가 커지니 생겨나는 문제들

하지만 그렇게 시장 수요가 높아지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선 세금 문제였는데요.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고, 그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지출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세금도 만만치 않았죠. 재산세부터 취득세까지. 이 모든 걸 합쳐 지출해야 하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특히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인건비였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 사무직원은 물론 연구원까지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이 승승장구할지라도 인력 채용에 대해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5년 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한 ‘규모 키우기’는 아닌가. 인건비는 고정 지출인 만큼, 고민이 많은 상태였죠. 그래서 사업주는 TPI Insight로 문의를 합니다.

“효과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도 안 했다고요?”

따라서 TPI Insight는 우선 기업 상황부터 진단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조세 제도에서 놓친 세금 감면 혜택은 없는지부터 점검하려 했죠. 그런데 고객사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던 부분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연구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동안 인증을 통한 혜택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만 진행했던 것이죠. 당연히 세금, 인건비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1. 법인세 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연봉 X 25%

2. 공장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취득세 : 60%, 재산세 50%

3.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월 20만원 비과세 → 4대 보험료 감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설명했고, 인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연구를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당시 연구원 세 명의 연봉이 1억 2천만원 정도였으니, 세액 공제액만 해도 3천만 원(1억 2천 X 25%)이 넘는 금액이니까요.

곧바로 TPI Insight와 함께 부설연구소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부터 맞춰나갔으며, 연구소 운영 계획 및 연구 개발 계획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인증 심사를 받았고, 약 1달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연구를 한 이력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도 수월했죠.

세금은 줄이고, 기업 규모는 키우고

결국 TPI Insight가 판단했을 때 당시 사업주가 고민했던 부분, [세금, 인건비]는 기업 부설연구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세금

우선 기존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에 투자하는 금액의 25%만큼을 세액 공제를 받게 되니, 약 법인세 4천만 원 정도를 감면받았으며, 공장 부동산 지방세 50% 감면까지. 또한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4대 보험료 절감까지 받게 됐죠.

특히 고객사는 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었던 만큼, 연구원 증대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법인세 세액 공제액은 커졌습니다. 약 2년 뒤에는 법인세의 90%를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액 공제 혜택으로 충당할 수 있었죠.

2. 인건비

세금 감면을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줄어든 법인세만큼 인건비에 대한 여유가 생겼죠. 또한 고용 지원 사업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기업 부설연구소 직원으로 고용한다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이용해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TPI Insight에선 사후관리까지

하지만 만일 연구소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후관리 기준을 부합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세액 공제액과 인건비 지원액 모두 되돌려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매년 5천만 원씩 세액 공제를 3년간 받은 상황에서 불시 검문을 통해 인증 취소가 된다면,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돈을 한 번에 납부하기엔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을 넘어,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정도죠.

따라서 TPI Insight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컨설팅을 할 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증받고 1년까지. TPI Insight에서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건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점검할 수 있는 나름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TPI Insight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 혹은 기업 담당자분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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